범죄자를 보호하는 대한민국의 법

대한민국의 법은 선량한 시민이 아닌 범죄자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정당방위 인정 범위를 늘리고, 범죄자 인권 보호 범위를 줄여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피해자가 될 것입니다. 인권단체 관계자도, 국회의원 가족들도...

 

1부. 화난 똘아이

'저기 약자가 보이는군...'

똘아이가 길에 서 있는 여자를 보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똘아이는 화가 많이 난 상태입니다. 하는 일 없이 히키코모리처럼 지내서 부모님께 핀잔을 들었습니다. 열이 받은 똘아이는 부모님께 소리를 지르고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고 누군가에게 화를 풀려고, 희생양을 찾고있는 중입니다.

 

2부. 폭력 현장

똘아이는 여자에게 다가가서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였습니다. 여자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정말 또라이입니다. 마침 그 모습을 옆에 있던 행인이 봤습니다. 행인은 생각했습니다.

'묻지마폭행? 저 여자를 도와줘야해.'

그렇게 생각할 때 똘아이가 행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뭘봐! 나 건들지마! 건들면 고소할 꺼야!!"

3부. 법은 누구를 보호하는가?

'고소? 고소 당하면 수시로 경찰이랑 검찰한테 불려갈덴데? 그러면 가게 영업도 지장있잖아... 그냥 나서지 말아야겠다...'

그러고는 먼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우와~ 날씨 좋다~"

그러자 똘아이는 여자를 계속 폭행했습니다. 화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폭행은 경찰이 현장에 올 때까지 계속되었고, 여자는 차가운 바닥에 홀로 고통스럽게 쓰러져서 계속 폭행을 당하고 있었습니다.